다크패턴 '거짓할인'- 셀러 필수 주의사항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다크패턴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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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24, 2024
다크패턴 '거짓할인'- 셀러 필수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셀러 여러분!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소비자들의 실수나 착각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으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셀러(판매자) 뿐 아니라 소비자들이 꼭 알아야 할 다크패턴의 유형과 대처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는 일부 카테고리의 경우
2024년 7월부터 한시적으로 제재 유예를 진행했지만,
2025년 1월 1일 부터 다시 정책이 적용될 예정이니 꼼꼼하게 체크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크패턴이란?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 실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할 목적으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를 말합니다. 공정위는 이를 4개 범주, 19개 세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다크패턴 유형

1. 편취형 다크패턴

  • 숨은 갱신: 무료 체험 후 자동결제로 전환

  • 순차공개 가격책정: 최종 결제 단계에서 숨겨진 비용 추가

  • 몰래 장바구니 추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 자동 추가

2. 오도형 다크패턴

  • 거짓 할인: 허위 할인율 표시

  • 거짓 추천: 조작된 리뷰와 평점

  • 위장 광고: 광고를 일반 콘텐츠인 것처럼 위장

셀러 필수 준수사항

가격 표시

  • 상품의 총 구매가격을 첫 화면에 명확히 표시

  • 필수 비용(세금, 필수 수수료 등)을 포함한 최종 가격 표기

  • 배송비는 별도 표시 가능하나 명확히 안내 필요

상품 정보 제공

  • 재고 상태 정확한 표시

  • 할인율과 할인가격 허위 표시 금지

  • 상품 구매에 필요한 중요 정보 누락 금지

결제 관련

  •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상품을 장바구니에 자동 추가

  • 필수 구매 옵션을 숨기고 결제 단계에서 추가

  • 자동 결제/갱신 시 사전 고지 없이 진행

리뷰/평가 관련

  • 부정적인 리뷰 임의 삭제

  • 허위/조작된 리뷰 게시

  • 실제 구매자가 아닌 자의 리뷰 등록

취소/환불 절차

  • 구매만큼 쉽게 취소/환불 가능하도록 설계

  • 복잡한 해지 절차 지양

  • 청약철회 기간 정확히 안내

프로모션 진행

  • 허위 할인 정보 제공 금지

  • 재고/한정 수량 관련 거짓 정보 제공 금지

  • 타임세일 등 기간 한정 할인 시 정확한 정보 제공

소비자 대처방법

결제 전 확인사항

  • 자동결제 여부 확인

  • 최종 결제금액 꼼꼼히 검토

  • 장바구니 내역 재확인

구매 시 주의사항

  • 청약철회 기간 확인

  • 해지/환불 방법 미리 파악

  • 결제내역 정기적 확인

마무리

우리는 모두 셀러(판매자)이기 전에 소비자입니다.
다크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신뢰도 하락과 법적 제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와 같은 쇼핑몰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다크패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경우 상품삭제/판매금지 또는 판매자 이용정지/퇴점 등 제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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